기고/혁신, 강한 드라이브만이 성공한다

정부 혁신관리 매뉴얼에는 革新이란 묵은 방식이나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론에서는 기존시장이 파괴되고 신시장이 생겨나는 ‘창조적 파괴과정’을 혁신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하면 기업이 먼저 떠오르고 이미 기업들은 강력한 경영 혁신을 통해 경쟁력도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방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궁극적 목표지점은 기업형 행정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군림하는 행정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조직체계를 성과중심으로 바꾸고 이러한 성과 측정은 종전의 목표관리제(MBO)보다 진일보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 BSC)라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를 많이 낸 사람에게 인사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기업혁신 형 행정혁신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걱정까지 하였다고 하는 정부혁신과 관련된 모일간지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교육을 통하여 확인한 참여 정부의 행정혁신은 그 기사내용처럼 사무실 캐비닛이나 없애고 어두 컴컴한 사무실을 개선하고 종이컵이나 없애는 그런 혁신만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혁신과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혁신을 혁신하는 사고로 접근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일간 신문기자의 지적처럼 참여정부의 혁신은 조롱 그 자체로 끝날지도 모르는 위험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

혹자들은 우리의 전통적 관료제가 무너지고 지나치게 기업이 추구하는 성과주의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전통적 관료제 같은 것이야말로 이제 과감히 박물관 같은 곳으로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통적 가치에 머뭇거리기에는 우리 주변상황이 너무 많이 변해 있고 글로벌화 되어 있다.

우리 공직사회도 기업의 혁신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성과를 많이 낸 사람에게 인사우대도 해주고 보상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나는 참여정부의 행정혁신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다. 통치권자의 철학이 확고하고 이를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의 의지 또한 강력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혁신의 성공은 리더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때 이미 50%의 성공은 이루어 졌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주무부처의 국·과 조직을 폐지하여 팀 제를 운영하겠다는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장관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교육에서 전국의 자치단체 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처럼 혁신은 그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볼 때 정치단체장들이 과연 혁신사업에 선뜻 나설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 한다. 혁신! 머뭇거리지 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공한다.

/이 국 돈 경기도 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