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 고실업시대의 청년뉴딜사업의 의미

요즘 유행하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사십 오세가 정년), 오륙도(오십 육세까지 회사에 남으면 도둑)라는 신조어는 우리 사회 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정한 연령을 떠나 청년층이건 중장년층이건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된 심각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앞으로 경제구조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15세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층 실업률은 일반실업률의 2배 이상 높고 실업자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청년실업율은 7.3%이고 실업자는 8만 7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청년층 실업율이 일반 실업율보다 더 높은 것은 일반적인 원인 외에 기업의 경력중시 채용관행 확산, 인력수급의 불일치 등에서도 기인한다.

경기도에서는 실업문제의 심각성과,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국 등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요자중심의 구직자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뉴딜사업을 금년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사업이 단편적이며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제점을 보완하여 구직자 개인에 맞는 밀착상담과정(6주), 직업훈련 또는 직장체험과정(최장 6개월), 집중 직장알선으로 연계되어 있고 사업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취업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금년에 4차에 걸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다. 현재 사업진행은 1차 200여 명이 상담과정을 마치고 직장체험이나 교육훈련을 받고 있고 2차 200명의 경우 밀착상담과정 중에 있다. 물론 이들 중 취업이 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 현재 사업의 평가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

도에서는 이처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분석 등 평가를 통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젊은 층의 경우 계속해서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면 본인 개인의 불행일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되어 건전한 경제주체와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길 바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체 및 관련기관, 청년구직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최 병 갑 경기도 청년뉴딜사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