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부동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다양한 부동산투기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정책의지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10·29 부동산 종합 안정대책 이후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일본과 같은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은 급랭한 상태를 수개월째 지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관련 전문기관에서는 주택시장은 물론 토지시장까지 가격붕괴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으며, 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의 규제완화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면서 그 판세는 크게 변동되었다.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논쟁에서 비롯된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은 다시금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야기하게 했다.

또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형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가장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용인시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 됨에 따라 취득 및 등록세의 비중이 높아져 시장거래가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이와 함께 보유세를 강화하고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겠다는 5·4부동산 대책은 더욱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은 투기억제와 건설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인 건설업은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정책의 집행은 건설산업과 부동업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에 항상 관점을 두어야 성공을 이룰 것이다.

자칫 부동산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집행하다가는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지 않고 급랭하여 일반서민의 주거생활에 불안정을 가져옴은 물론 건설산업까지 위축시킨 사례를 보았으며, 위축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시한 분양가자율화, 양도소득세부과기준 완화 등의 조치는 다시 부동산시장의 급등을 초래한 전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사항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란 다양한 건설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며, 활발한 활동의 결과로 모든 국민이 판교신도시 청약과 같은 로또와 같은 대박의 꿈이 아니라 희망하는 지역에 희망하는 수준의 주택을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용 범 박사 (한국토지공사 토지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