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2만불 시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면 재검토 방향으로 선회했다. 올 연초부터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강남과 분당 등 일부신도시 아파트가격의 이상 급등현상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 급기야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정책이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점과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정책의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투기적 수요의 억제위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장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분양원가의 미공개라는 너무나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아파트값 상승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아파트 가격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건설업체들의 과다한 분양가 산정이 지적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아파트분양원가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원가공개에 대해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했으며, 단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에 대해서만 분양가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처럼 방향성을 잃은 양분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으며, 정책효과도 감소시켰기에 최근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마침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을 새롭게 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금번 재검토를 통해 나오게 될 새로운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다. 이는 바로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이 특히 주택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정책목표들이 국민소득 2만불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유독 주택정책에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정책제시가 크게 미흡한 점이 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의 공급과 같은 배려는 소득증대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란 측면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90년대 초의 200만호 주택건설이 이뤄지던 시점의 주택수요와 웰빙을 강조하고,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주택수요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소득수준의 증대에 따라 보다 넓고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택수요는 현재의 시점에서 최고의 주거환경이라 평가받고 있는 강남과 같은 지역의 거주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이번 부동산정책의 전면재검토에서 투기적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에 대한 배려가 더욱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닐까 한다.

/이 용 범 박사 (한국토지공사 토지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