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부동산 종합대책과 경제회복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했지만 후속 입법화 작업부터 순탄치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물론 부처간 입장차와 송파 신도시 예정지역의 급등 조짐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국민들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수단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 조차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뀔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지속적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풍조로, 8·31대책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쌓는 일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뉴딜 개혁을 외치며 대통령에 오른 루스벨트는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개혁입법을 통해 경제부흥을 꾀하고, 빈민 구제에 노력했지만 경제사정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반대도 많았고, 개혁입법에 대해 빈번한 위헌결정도 있었다.

루스벨트가 자신의 개혁정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변정담이라는 라디오대담에 출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후세의 개혁적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국민의 호응이 없이는 개혁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서민들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는 대통령을 미국인들은 사랑했던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뿐”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하고 노력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통합과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책수립은 신중히 하되, 정책집행은 흔들림이 없어야 시장이 변하고 국민의 신뢰가 형성된다. 이번에야 말로 대책이후에도 끊임없는 국민과의 대화와 일관성있는 정책실행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때다.

한편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주택 수요에서 비롯된 문제라기 보다는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인자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복합적 사회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부동산대책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경제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과 연계되어야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를 밑돌 수 있다는 최근의 분석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대책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선진국과 같이 부동산 펀드, 리츠, 연기금을 활용해 부동산시장과 금융 시장을 연계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건전한 경제활동에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에도 리츠 등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연계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것이 호주경제를 불경기에서 탈출시킨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이다.

금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정당이 함께 고민하고, 강도 높은 토론과 연구끝에 나왔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고민해 금번 부동산대책에 이어 경제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까지 연계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부동산 문제를 넘어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현도관

한국토지공사 신국토사업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