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성장 동력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각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을 성장 동력인구라고 하는데 보통 25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인력 층인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 동력인구가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2년 반 후부터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장 동력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부담인 것이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1.16명으로 일본(1.29명), 미국(2.04명), 프랑스(1.89명), 영국(1.71명)에 비해 많이 낮은 상황이다. 평균자녀수가 1.16명이라는 이야기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 상태로 간다면 일할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인구는 늘어나는 괴이한 상황을 맞아 경제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된다.

한 나라의 인구가 최소한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의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데 1.16명만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구감소를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평균자녀수의 감소와 함께 젊은 여성층 미혼율 급증도 국내 저출산 현상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대 여성층 미혼율은 1970년 34.6%, 1980년 43.4%, 1990년 50.8%로 10년마다 10%포인트씩 높아지고 있는데다 올해는 69.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저출산과 함께 인구 고령화는 한국이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 막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이다. 우리는 이미 전체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화시대에 들어와 있으며 2018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2025년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다. 이는 2025년에 이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2명꼴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8년에 불과해 프랑스(115년), 미국(73년), 일본(24년)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특히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며 인적자원의 개인 경쟁력제고에 온 힘을 모아야만 한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역량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국가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일본이 학교 평준화 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자율경쟁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바로 인재의 발굴과 육성만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초강대국으로 가는 방법임을 재확인 시켜주는 대목인 것이다.

요즈음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의 학군을 바꾸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의 기본도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적 시장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더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국가경쟁력제고의 원천이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듯이 국가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때 경쟁력은 국내경쟁력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이 되어야만 하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의 발굴과 육성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 방법이 바로 인재교육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의거해서 더 큰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이 영 권 경영학박사

KBS2 라디오 ‘경제포커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