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저출산’에 나라 미래 없다

경남 함안 500만원, 강원 인제 100만원, 전남 여수 70만원, 경기 구리 50만원, 북제주 30만원…. 뭘 뜻하는 말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다름아닌 셋째 자녀 출산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사회적인 아젠다가 되면서 정부는 물론 일선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백화제방(百花齊放)식 방안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경기도도 내년에 2천559억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 전국 최초로 모든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 보육료를 지원키로 하는 등 도(道) 차원의 저출산 타개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아닌게 아니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지면서 출산율이 작년에는 1.16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국가가 되어 저출산 문제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출산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 인구 고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유년·노년인구 부양비 증가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일찍이 인구감소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세제 혜택과 출산 및 보육수당 등 출산유도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부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제를 도입, 육아부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던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내면서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출산확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프랑스는 1990년 56.6%에 불과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3년에는 72.5%로 높아지면서 같은 기간 출산율도 1.8명에서 1.9명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뒤늦게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생색내기나 구호성 정책보다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실있는 준비가 절실하다.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의 각종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임신 분만 등 출산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보험혜택이 가능토록 하고 출산장려금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제를 강화해 선진국에서처럼 영아기(?兒期)인 1년정도는 여성이 직장을 잃지않으면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은 100% 가까이, 남성은 77%가 육아휴직을 실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유아기부터 취학전까지의 기간을 위하여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대폭 확충해줘야 한다. 직장이나 아파트 단지, 동사무소별로 수준 높은 보육시설을 마련해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교육시스템을 변경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는 적극적인 대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 대학 입시, 아파트 분양, 병역 문제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면 그 집안은 행복이 없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쳐버린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제1의 인구대국인 중국에서조차 1자녀 갖기 운동을 점차 없애고 다자녀를 용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력이 국력이요, 출산이 애국’인 시대에 살고 있다. 출산 확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두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문 병 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