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제사회의 투명성

한국 경제가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연평균 7% 성장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매년 4% 안팎의 성장을 하고 있을뿐이다. 충분하게 성장해야 실업자들이 줄고 중산층이 확보돼 안정적 사회가 될 수 있다.

생각보다 경제 성장이 더딘 건 비효율적 정부의 방침, 노·사문제, 장기적 비전 결여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중 사회 전반의 투명성 또는 윤리성 결여 등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윤리의 결여가 왜 문제가 되는가. 첫째 비용의 증가이다. 윤리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조리와 이로 인해 생기는 발전의 저해, 또 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 장치와 낭비되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윤리 부족으로 사회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국내 총생산의 3~5%에 해당된다는 어느 교수의 지적이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원에 해당한다.

둘째는 삶의 질 저하이다. 불투명한 사회의 관행과 자신의 이익만 우선시 하는 사회윤리 부족으로 인해 공동체 내 균열과 싸움 등이 생기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과외 행동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 짜증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암같은 각종 질병들을 유발시킨다.

최근 기업들간 부쩍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 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그간 비난의 대상이었던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윤리의식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말 부산에서 개최됐던 APEC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세계 기업인들이 부패방지 협약서에 서명한 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을 정도로 윤리의식 개혁은 세계적인 이슈이다.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돼야 한다. 이는 정부나 공직사회 등이 주축이 돼야 한다. 민간 차원의 움직임보다는 정부 차원의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고 파급효과가 크다.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윤리의식을 확고하게 하고 사회에 파급시킨다면 한국사회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 측면에서나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관찰해 적합한 인물을 뽑도록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노 태 욱 신세계건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