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4 분기 일본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한국에서는 느끼는 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일본기업도 놀랄 정도로 2·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다. 일본의 자신감은 충분한 경쟁력에 기인한다.
동경으로부터 신간선(일본고속철도)으로 2시간30분 떨어진 조그만 소도시의 L기업의 현장을 보고 일본의 자신감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현장 한 쪽에서 희한한 광경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 내에서 조립을 하고 있었다. 90년도 초에 공장을 전부 해외로 이전한 대표적 기업이지만 현재에는 현지 조립하여 국내에 대부분 판매하고 일부 미국에 고가로 수출하고 있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조립한 제품보다 국내조립품이 제품에 따라서는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과감하게 국내 조립을 감행하였고 회사 경쟁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자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현지에서 바로 제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의 특성상 오히려 일본 국내 생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일본 내에 판매시 중국 등의 제품보다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린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과의 기술개발이 큰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부품 및 모듈(몇 개의 부품의 조립품)에 대한 자체 설계 및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수요기업인 대기업에서는 연구인력 및 안정인원을 줄이고 일거리를 일본 내 중소기업에게 주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성장에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력이 핵심이며 일본 내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이 일본 경기를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이다.
한국은 대기업에 연구 인력이 자꾸만 집중되어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대기업의 자체 비용이 높아져 일본과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에 대한 개발력 없이 대기업의 설계 지시대로 생산하는 단순 하청체계에서는 일본과 경쟁력을 앞서기 힘들며 중소기업마저 단순 조립을 위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므로 국내 고용이 줄어들어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외이전 효과는 3~5년 만에 효력이 없으므로 3~5년 후에는 현지, 즉 중국, 필리핀 기업에게 경쟁력이 떨어져 대부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촉진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정책을 자금지원에만 맞추기 때문이다. 다행히 요즘 중기청에서 마케팅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국내에서는 얼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은 중기청이 앞장서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힘들다. 또 해외에서는 가격경쟁력 등 마케팅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국내의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더 이상 국내생산이 한계에 와 있어 일거리가 언제 줄지 모르는 불안감에 싸여 있으며 자체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도 역시 위에서 말한 경쟁력 저하로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제조할 대상이 없어 점점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고용의 증진은 커녕 제조업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기업들의 성장이 고용촉진을 이끌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음은 기업들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분석하고 재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력을 항상 시킬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참여하지 말고 독자적인 지역 내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하며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조를 하면 더욱 효과가 높으리라 본다.
/현 동 훈 한국산기대 나노광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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