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구호에 불구한가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선거 공약으로 많이 내놓았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경기도 일원의 도시를 만들겠다던 선거공약을 보고 기업에서는 상당히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경기도 및 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나 보다 기대반 호기심 반으로 7, 8월을 보내고 있다. 선거전에는 기업애로도 묻고 각 종 선거 행사에서 당선만 되면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쏟아 낼 것 같던 당선자들이 당선 후 기업을 찾거나 전화를 걸어 안부조차 묻지 않으니 슬슬 기대반 우려반으로 변하고 있다. 아직 업무 파악이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년 예산 심의 준비는 벌써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내년 예산 배정은 어려워지고 중앙정부의 기업지원액은 줄어들 것 같고 기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참 답답한 심정이 기업인이 가질 수 밖에 없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와 도시를 만든다고 선거공약을 내세울 때에도 반드시 정책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만큼 지자체장들이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되어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가졌다. 기업에서, 지방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업인들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 워낙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배려해주고 어려움을 공유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믿음직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새로운 지자체장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역의 기업인과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안으로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지역의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기업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을 따라만 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맞는 기업 정책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의 기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 지역에 맞는 기업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 전담반을 선정하여 경기도와 각 지자체간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일원화해야 한다.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 기업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여 기업이 한 곳에 찾아가면 해결방안을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에 의해 해결되도록 기업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전담반을 설치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도와 지자체간 구속력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의 0.5~1%를 기업지원에 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받으면서 기업지원에는 인색했다. 기업지원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역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몫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도민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 줄어 들면 경기도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경기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경기도의 살아있는기업지원 정책을 간절히 바란다.

/현 동 훈 한국산기대 나노광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