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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장기간 경기 침체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득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년 2008년도 하반기에 들어 신문 사회면에는 ‘하루벌이 일감도 없다’, ‘살림이 나아질 기미가 없으며 벼랑 끝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 ‘도시근로자 지출 사상 최대’, ‘저소득층 한숨 늘었다’ 등 깊어만 가는 서민들의 시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IMF 구제금융시기 이래로 꾸준히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수들이 호전됐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다. 최근 유가의 급등과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국내의 경기 침체 국면도 회복될 기미가 없다. 이에 따른 생필품 가격 인상, 사교육비 부담, 대출 금리 인상, 실질 가계소득 감소 등은 우리 경기도민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경기침체국면이 장기화되면, 저소득층은 기초적인 최저수준의 생활 유지 자체가 위협받게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차상위 계층 지원 등을 시행, 저소득계층과 위기를 겪는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보호자가 행방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적장애로 인해 관련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수업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한정적 지원기간으로 인해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전에 정부의 지원이 단절된 이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계층은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기본적 수치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지지해 주기 어려운 위기계층을 품어 안을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이 어려워 수업료를 못낸다면 요건을 갖추었냐의 여부를 떠나서 지원해주는 제도, 전 재산을 모두 써야 하는 장기환자 의료비 지원, 오갈곳 없는 사람들이 무제한·무기한 머물 수 있는 복지시설 입소와 주거지원 등의 정책들은 정말 구현되기 힘든 것일까?
대통령도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데 제한이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가꾸도록 돕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경기도가 준비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 확대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을 위기해소시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 계획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긴급복지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 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도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향후 이러한 정책이 어려운 계층의 위기극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한다. /이홍직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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