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Great Train Express·대심도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교통수단이다. 미래 국가경쟁력은 거대도시권역(Mega City Region)의 경쟁력에 좌우되는 만큼 수도권 GTX는 하루빨리 건설돼야 한다.
GTX 노선은 3개축 147km로, 킨텍스~동탄(74.8km)·송도~청량리(49.9km)·의정부~금정(49.3km) 등이며, 사업비는 12조원이다.
지하 40m 깊이에서 최고속도 200㎞, 시·종점 간 평균속도(표정속도·정류장 정차를 포함한 평균속도) 100㎞로 운행하는 신개념 철도로, 빠른 속도 외에도 도로나 철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적게 들고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고층 시가지는 40m, 주택지는 30m, 농지는 20m 깊이로 각각 지하로 들어가면 보상의무가 없어져 공사비가 1㎞당 700억원이면 된다. 이는 기존 도시철도 건설비의 절반 수준이다. 1㎞ 이동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자동차가 151g인 반면 철도는 6분의 1인 26g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녹색성장 정책에도 안성맞춤이다.
수도권 GTX는 본 의원실에서 민간회사와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검토를 거쳐 지난 2008년 8월 킨텍스~코엑스 노선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후 경기도와 2개 민간업체에서는 다른 노선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해 6월 GTX 사업에 관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달 10일 용역중간결과 설명회를 겸한 공청회를 가졌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킨텍스~코엑스 노선이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GTX 사업은 첫째,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 즉, 경기도가 아닌 국가가 사업 시행 주체가 돼야 한다. GTX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재원 공급이 적시에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GTX 사업을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75%를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지자체가 시행하면 국고 지원 비율이 60%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간 이견이 발생하면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다.
둘째, 3개 노선은 동시 착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으나 예산·수익성·교통 수요 등의 문제로 3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일산 킨텍스~동탄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는 경제성에서도 일산(킨텍스)~동탄 구간이 1.23으로 청량리~송도 1.17, 금정~의정부 0.83에 비해 월등하며 국가적 당위성과 시급성에서도 앞서기 때문이다.
셋째, 일산~동탄 노선은 반드시 서울역을 거쳐야 한다. 일산~동탄 노선은 일산 킨텍스와 삼성동 코엑스, 그리고 인천공항을 삼각축으로 연결하며 국제 전시와 회의 업무를 보려는 외국 바이어들에게 꼭 필요하다. 서울역을 경유하는 킨텍스~코엑스 GTX 노선이 개설되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 바이어들이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와서 킨텍스와 코엑스로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에서는 KTX나 일반철도로 전국의 주요 도시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용산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넷째, 일산~동탄 노선 중 순수한 GTX 구간인 일산 킨텍스~수서 구간과 KTX 노선을 공용하는 수서~동탄 구간은 분리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다섯째로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에 대해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 수도권 GTX 건설사업은 경기도가 3개 노선을 제안했고, 사업비의 30%(개발부담금 포함)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수도권 GTX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민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공자 선정 때 경기도 업체에게 일정 부분 기회를 줘야 한다. 백성운 국회의원(한·고양 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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