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은 엄청나며 그 중 수해가 주는 피해는 여러 자연재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빈발하게 된 원인에 대해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현상을 꼽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산림파괴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지구가 온실처럼 따뜻해지면서 기상이변으로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고 돌발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달 21일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최대 200㎜가 넘는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침수 및 파손 등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는 기상청의 예보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기상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폭설 등이 앞으로 더욱 잦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과학적인 기상예보시스템이나 인프라스트럭처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미 77년부터 대규모개발지, 학교, 공원 등에 빗물을 모으는 저류시설 등을 설치해 저지대의 주거지역이 단시간 내에 침수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수년전부터 정확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침수흔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예측 가능한 재해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하며, 또한 과학적인 재해관리와 방재대책수립을 위해서도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조사와 그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될 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해의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침수예상지도와 같은 아날로그적인 대응시스템이 있으며,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간으로 풍수해로 인한 침수흔적·침수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침수예상지도는 지형도면에 스케치형식으로 침수지역을 색깔별로 작성 관리함으로 인해 아날로그형태의 고전성을 면치 못해 과학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다행히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은 아날로그 관리형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된 대한지적공사를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으로 지정, 디지털화된 정밀한 지적도면을 기본도로 전국의 침수지역을 실시간 조사·측량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매년 축적된 침수흔적 데이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침수흔적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의 중요한 인프라로 국가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과 재해예상지역의 안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해발생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다.
지적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 침수흔적데이터는 향후 정확도 측면은 물론 최신성을 가진 고부가가치 공간정보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가추진하는 ‘사이버 국토’ 구축과 융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정보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렇듯 디지털화된 정밀한 지적정보는 국민의 소유권보호와 더불어 국가의 공간정보인프라로서 재난, 국토개발, 토지정책, 과세, 정확한 위치정보 서비스 등 그 활용도가 날로 다양화되고 증대되고 있어 지적 분야는 이에 상응한 역할과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김태훈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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