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과학기술시스템, 대한민국의 미래다

현재 과학기술계의 화두는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 그리고 이 화두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국가의 미래 발전이 달려있다.

 

미국 브루킹연구소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 후보에게 과학기술은 효율적 성장(productive growth), 통합적 성장(inclusive growth),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조언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동시에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과학기술을 지속적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천명하고 나선 것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도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역사를 되새겨 보고,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당당하게 이기기 위한 ‘국가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꼭 100년전 우리나라는 한일병합이라는 국치를 겪었다. 35년간의 압제를 견뎌낸 해방의 기쁨도 잠시,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또다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 그러나 전쟁의 아픔을 딛고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부국의 기반을 다졌고, 경제 발전에 온 국민적인 힘을 모았다. 자원도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에는 과학기술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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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R&D 예산의 조정과 배분에

과학 전문가가 참여

창의력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로

초일류 과학강국 우뚝 서야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전략을 세워 국가 R&D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과 출연기관 인력 교류 및 연구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연구자의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 및 대학으로의 이직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과학기술계가 위기 아닌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기 시작하여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특히 그 해결책을 단편적인 방법이 아닌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설정하여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개편 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약 3개월간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국과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0년간의 우리의 과학기술은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 모방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의력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이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나 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우수한 인재가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우수한 과학자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R&D 예산의 조정과 배분에 과학 전문가가 참여하여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면 세계의 급속한 과학기술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모든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 국과위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과학기술인이 염원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가지 바람은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과학기술 발전을 논하면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 과학기술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달려 있다. 우리는 심각하게 그 앞날을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와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 과학기술계 그리고 출연기관 등이 모두 합심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초일류 과학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길 국회의원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 마지 않는다.  박보환 국회의원 (한·화성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