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북부 연장 ‘청신호’

정부 “녹색교통 ‘철도’… 새해부터 SOC 경제성 평가시 30% 상향” 지침변경

의정부시, 7일 국토부·경기도·양주시와 대책 논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조사시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를 높게 하도록 정부의 평가지침이 마련돼 경기북부 7호선 연장사업에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3일 기획재정부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SOC사업을 저탄소 녹생성장에 맞는 철도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경제성분석에 현재보다 30% 상향키로 하는 등 예비타당성 평가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북부지역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은 현재 B/C 0.6에서 30% 상향돼 0.7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책사업의 경우 최소한 B/C가 0.8 이상이어야 정책적 고려대상이 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북부 7호선 연장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새로 변경된 평가지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 다시 예타신청을 해 올 경우 변경된 평가지침을 적용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한번 예타신청을 한 사업이 예타기준을 통과하지 못 했을 경우 5년 이내 신청하지 못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예비타당성 평가지침이 변경된 것과 관련 일단 “7호선 연장사업에 유리했으면 했지 불리한 방침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정확한 예타평가지침을 통보받지 않아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기존 신청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예타신청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관계자는 오는 7일 의정부시청에서 경기북부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부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최종 예타결과가 지난해 12월 B/C가 0.6으로 나오면서 사업추진 전망이 어둡자 의정부, 양주시는 장암철도기지창 이전 등 B/C를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최종 발표를 오는 10일 이후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의정부, 양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종 예타결과도 B/C 0.6으로 낮게 나오자 정부에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설 조짐이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