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설치지역에 정당한 보상해야

분뇨·하수처리장, 장사시설 등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운영중인 기피시설은 17개소에 달한다.

 

경기도민은 기피시설로 인해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악취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3.3%의 경기도민들은 적절한 보상이 있어도 서울시 기피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 그동안의 피해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면 서울시민들은 55.3%가 기피시설이 입지한 경기도민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응답했고, 경기도내 서울시 기피시설을 서울시로 옮겨와도 된다는데 32.2%의 서울시민이 찬성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도민은 ‘아직도 억울’한 심정이고, 서울시민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매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기피시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다.

 

2008년에는 서울시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고, 2009년에는 서울시에 위치한 기피시설과 경기도에 위치한 기피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지적한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투자와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는 서울시장의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주민기피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피해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 주민지원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고용, 주민감시요원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제도적 공백을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서울시장과의 개별 면담, 관계 공무원 간담회 등에서 기피시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오랜 시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간 협의와 행정기관 차원의 실무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얻어낸 성과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고양시의 행정대집행과 소송제기 등 일련의 강수도 서울시의 자세를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지난 달 11일에는 기피시설 지원방안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서울시장과 협의해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 서울시내 물재생센터 수준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2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불법상태로 방치돼 왔던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전 및 철거에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다. 며칠 후인 5월20일 서울시에서도 고양시 주민기피시설 주변 지원 방안을 놓고 서울시장과 국회의원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양시와 서울시가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는 일만 남았다. 시간을 끌거나 합의를 번복하는 일은 오랜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기피시설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고양시와 서울시의 협상타결로 기피시설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의 새로운 해결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김태원  국회의원(한·고양 덕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