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후폭풍 예고

국토부 “안전성 문제있다”… 신도시 주민·도내 국회의원 반발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하면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리모델링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불허 결론을 내렸다. 수직증축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 지역 여야 도내 의원들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등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안양 평촌 목련3단지 리모델링조합은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주민 동의서 취합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80% 이상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분당 한솔마을 5단지 안인규 리모델링주택조합장 대행은 “구조 안전 때문이라는 해명은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회피성 발언”이라며 “가족이 살 집인데 구조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분당의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사업을 추진 중이 A업체는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리모델링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안전성 때문에 수직증축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허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T/F에서 구조안전성, 자원 재활용 효과 및 경제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중”이라며 “(수직증축)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이선호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