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논란

오산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 관해 논하기 전 우리나라의 지방자체제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화시대가 출발한지가 어언 십여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은 중앙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 없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복지,지역경제의 특화등 지역과 시민중심을 통해 자립기반과 삶의질 향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작금의 지방화시대는 목적과는 달리 제도적, 현실적 측면에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적인 행태가 활보하고 있다.

 

유권자에 의해 선택된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된 제왕적 소대통령의 권한이 부여되다 보니 때론 시민을 군림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까지에는 유권자의 검증 선택권보다는 정당 공천이란 관문통과로 시민의 검증과정이 소멸되면서 부적합한 장이 등장 하기도 한다.

 

정당 공천이 당선보다 어렵다는 세간의 말처럼 정당 공천을 위한 뒷말 무성, 지역개발의 이권 개입, 정실 인사 만연, 정책개발의 편향성, 선심행정의 낭비성등의 역기능이 요소요소에서 독버섯처럼 만연되고 있으며, 정책집행과정의 혈세의 낭비가 통제불능 상태이다 보니 지방자치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자방자치제의 역기능을 순기능적 차원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지방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간의 이합 집산적 할거주의 만연,적당한 타협, 이해관계의 논쟁,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도시계획 수립 등에서 민초의 목소리보다는 이해당사간의 힘의 논리가가 더 큰 실정이 아닌가하는 것이, 시민들의 반문이다.

 

오산시의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비 6여 억원의 혈세를 놓고 효율성의 논란이 뜨겁다. 오산시의회 의원 7명의 전자 투개표을 위해 지금 당장 전자회의시스템비 혈세 6여억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오산시의회 주장는 정보화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사업임을 주장한다.

 

오산시민들은 오산시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이때의 7명의 의원들의 투개표를 위해 거액의 혈세를 투자할 필요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는 이렇게 보고 싶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오산시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 아니 될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정책판단 오류의 사전예방, 도시계획의 비발전성, 정실 인사 차단 등 그리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각지대의 복지등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로 먼저 살펴야 한다.

 

오산시의회는 오산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보고 있는지로 묻고 싶다.

 

오산시 한 젊은 부인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요청 했다가 오산시 예산 동결로 지원을 거부 당한 사례가 있다. 경로당 노인 어른신들의 50%이상이 시예산 지원부족으로 점심 해결을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오산시 필봉산, 여계산의 단돈 몇만원짜리 운동기구 교체 요구한 민원도 예산타령으로 해결 못하고 있다.

 

맑음터내 청소년들의 놀이터인 농구장 망이 훼손되어 교체을 요구한지가 오래 되었건만 아직도 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민의 혈세 집행의 우선 순위가 바뀐 듯 싶다.

 

오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듯 싶다. 시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1원의 돈이 시민의 피와땀인 돈으로 생각 했다면 판단은 달라 졌을 것이다.

 

오산시 예산 집행과정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몫은 시민에게 있음을 명심 했으면 한다.

 

오산시의회 의원도 오산시민이다. 오산시민들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 푸른 활력이 넘치는 오산시를 위해 서로가 잘 되는 상생의 길은 없을까? 박천복 오산희망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