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한ㆍ중 수교 20주년

올해 韓·中무역규모 2천400억 달러 무난, FTA 타결땐 농수산·중소기업 타격 우려

“올해에도 한중 무역이 견고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욱태 한국무역협회 중국통상지원단 부장은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침체가 한중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하반기 주요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올해 한중 교역규모는 2천400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 교역규모가 지난해 11월 현재 2천21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3천억 달러 조기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서 부장은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상품무역 구조로는 3천억달러 달성에 다소 한계가 있다”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녹색산업,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동력으로 발굴하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며 “의료, 통신, 금융 등 서비스무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해 상품무역에 비해 뒤쳐진 서비스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FTA와 관련, 서 부장은 “EU, 미국 등 선진 거대시장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이 동아시아 유일의 FTA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FTA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며 “중국 내수시장 개척은 우리 수출과 경제발전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FTA는 이를 촉진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 부장은 이어 “다만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피해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한중FTA 협상이 시작되면 단순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ㆍ투자장벽 완화, 서비스업 개방 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갑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에 한중 무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는 “남북관계 경색과 2010년 5ㆍ24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된 반면 북중교역이 크게 확대됐다”며 “북한의 권력승계와 상관없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 교역액 자체가 한중 무역규모에 비해 미미해 북한 변수에 의한 한중무역 자체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혔다.

한중무역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중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상호보완적 분업구조를 이루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가파른 임금상승과 환경오염 유발업종 제한, 외국인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 사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 부장은 “우리 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지 제도 를 준수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국이 육성중인 녹색, 저탄소, 환경 등 신성장 사업분야와 서비스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의 한중무역 방향성에 대해 그는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과 R&D, 디자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행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새해 한중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중국경제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수행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현재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기업의 기술교류가 양국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술은 개발했지만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자금력,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을 매칭하면 한국 중소기업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중국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한중경제 교류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 “말로만 대중국을 활용하자고 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나서서 경제교류 촉진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중국 공상회의 간의 협상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과 자본을 가진 중국 기업을 연결해주는 방법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의전 형태의 교류는 2000년도 이전에 이미 끝났다”며 “한중 문화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인적 교류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 양국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새해 한중 경제 전망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미국의 2배로 이미 산업구조가 얽혀있어 서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잡았다”며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인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서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자연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측에 적극 요구하고 있는 한중FTA 협상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한중FTA가 농업과 중소기업 등 분야에서 한-미, 한-EU FTA와는 차원이 다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국이 농산품 최대 수출입국가인 특징을 감안할 때 한국 농업에 무차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중FTA 협상을 서두르고, 한국은 피해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피해산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중FTA 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정부는 국가간 계약과 협상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춘 만큼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새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되지만 북한에 급변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그는 “김정은 체제 전환에 따라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면 한중 간의 경제교역 차원을 넘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택하면 한국 중소기업 등에 커다란 기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