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도 유지관리의 중요성

오늘날 우리는 발달된 기술로 생활 편의가 증가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빗대어 ‘교통사고위험사회’에 살고 있다고 정의한다. 이들 위험 요인 중에는 자연 재해도 있고 문명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요인도 있다.

후자의 경우 현대 교통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이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선용 및 물류 등을 이동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방도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위험의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최근 지방도로 등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간접비용도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다.

현재 경기도의 지방도 42개 노선 중 포장도로는 1천469km로 지방도 전체연장 80%에 달한다. 이제까지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개설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적정기한이 경과되어 재포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도민들은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 보다는 비포장도로의 포장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포장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상에서 교통안전 확보는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와 사회 안전망의 확보라는 좀 더 큰 시야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도로의 교통량 증가 및 화물차의 대형화로 유지관리 등 보수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대책엔 아쉬운 점이 많다.

첫째, 도로유지관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로이용 차량통행에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다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코자 도로유지가 아닌 다른 사업에 주로 예산이 배정돼 도로관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요구수준 충족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효율적인 도로를 유지관리해야 하나, 현재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인력부족, 예산확보 저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 부담이 대폭 상향돼야 한다.

둘째, 지방도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 연장은 매년 증가하고, 수도권내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유입과 더불어 교통량이 증가돼 생활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고 교통사고예방 및 편익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럴려면 도로관리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는 필수다. 날로 다양화되는 교통환경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이 향상될 수 없으며,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재원 확보 및 인력증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 및 새로운 지방도로 확충에 필요한 도로재원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만 한다.

교통량이 적은 산간오지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해 놓은 기존도로를 잘 관리해 교통사고나 화물물류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포장도가 파손되기 전에 적정하게 유지보수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신규도로 건설만이 도로이용자 등에게 최선은 아니다. 신규건설 예산의 10%만 투입해도 최상의 포장도 노면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도로 유지관리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규도로 건설보다는 기존도로 유지관리에 집중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종광 경기도청 도로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