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1만㎞ 사거리 확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

정부떮국제사회 ‘대북제재’ 논의

북한이 12일 국제사회가 반대해온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대북 제재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 원칙론’을 강조하는 등 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선을 앞둔 한반도에 또다시 북핵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더이상 협상없다”

대미 협상력 노림수 불과

미떮일, 당근보다 채찍 공감

북 금융거래 차단 나설듯

청와대는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와 더불어 또다시 위험한 도박에 나선 북한의 모험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안광찬 위기관리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평화를 가장한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위성(광명성 3호)을 쏘아 올리기 위한 평화적 용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핵 운반체를 앞세워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회의 직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874·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후 취할 제재의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10월에도,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을 막으려는 금수조치 등 국제적 노력에 협조한다는 유엔결의를 주도했다. 특히 핵과 관련해 의심받는 북한의 선박에 대한 검색조치를 명시, 무력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뚫고 핵실험을 강행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이 지난 2006년, 2009년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석 달 간격으로 핵실험을 한 전례를 들어, 이번에도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한 마당에 굳이 무리하게 핵실험을 다시 강행하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다.

벼랑 끝 전술을 이번에도 동원한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 협상경험이 풍부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외교라인을 앞세워 미국과 거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