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 돼 있다.

신약성서상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기록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 거부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상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얼마전 뉴욕 지하철 한인사고로 한 명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타국 땅에서 있었다. 정신이상자와 다투던 재미교포가 선로 아래로 떠밀려 추락 사망했는데, 구조는커녕 수수방관한 사실로 미국 사회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듯하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속에서 미국 사회 역시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은 아닐까 한다.

금년도 각 소방관서에서는 범국민 생명보호 프로젝트로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추진 계획을 시행해 왔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자살 시도자에 대한 긴급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위치추적 성공률 향상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며 두 번째 2022년까지 인구의 50% 이상에 대한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마지막으로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 및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해 심정지 및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적절성을 확보 소생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주요 내용이다.

연말까지의 추진실적은 면밀히 검토되고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은 보완될 예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관서의 많은 노력이 진정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시간이 경과했다고 또한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관심과 배려의 관계를 회복하고,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보자.

우리는 2001년 1월 26일 도쿄 지하철 내에서 취객을 구조하고 본인은 탈출하지 못해 숨진 故이수현 씨를 기억한다. 도움을 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싹 티울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이 된다.

 

현 중 수 평택소방서 예방과 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