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긴급진단]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ㆍ동북아센터장

“6자 회담 강화·北 도발대비 지침 필요”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은 남북 간의 문제만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문제로 폭넓게 봐야 한다. 또 무용론이 제기된 6자 회담 강화는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지침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ㆍ동북아센터에서 수년간 북한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매진, 도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최용환 센터장은 지난 12일 북한이 단행한 제3차 핵실험과 관련,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크게 두가지 이유로 나눌수 있다.

첫째,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이 핵을 소형화ㆍ경량화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국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을 향한 강경한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다. 북은 지난 2009년 6자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미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은하 3호를 발사했고 이어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다. 또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별다른 업적이 없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북이 미사일과 핵무기에 더 집착하는 이유일 것이다.

3차 핵실험은 美 겨냥한 메시지 남북 문제로만 보면 해결책 없어

북한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매진 기존 6자회담 국가원수급 확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

파키스탄은 지난 1998년 불과 2~3일에 걸쳐 모두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던 바 있다. 북한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북한이 핵 분열성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핵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사용한다. 이미 두 번의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을 소진했다고 예상되며, 우라늄은 농축이 까다로워서 농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만약, 북이 이번 핵실험에서 우라늄을 사용했다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핵실험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라늄을 사용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2차 핵실험의 경우 외부에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지 않아 감지가 안돼 원인을 밝히지 못했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새 정부가 폭탄을 맞고 시작하는 격이어서 난감할 것이다. 북이 왜 이번 핵실험을 강행했는가? 바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 전달로 남북 간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책이 안 보인다.

북한의 핵 문제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국가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있다. 동북아 전체를 내다보는 큰 틀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의 영향과 앞으로의 대책은.

경기도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때부터 인도지원 사업과 말라리라 방역 사업, 탈북자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사업의 기조는 그때 바뀐 것으로 이번 핵실험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직 차기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모르는 상황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울러 현재 6자 회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회담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6자 회담을 장관급 또는 국가 원수급으로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접경지역 이유 등을 다룰 수 있는 등 6자회담 격이 높아져야 한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