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조기착공은 道 최대현안… 민주당,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
“경기도에서 GTX 조기 착공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고 있고, 저도 ‘GTX 조기착공 및 전철 1호선 지하화 추진’을 19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GTX 조기 착공은 경기도 내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된다”라며 GTX 조기 착공 관철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경기북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지역개발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계획대로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총선 불출마설과 관련, “비대위원장으로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 나온 말로써, 그만큼의 각오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20대 총선 출마 여부는 지역구민과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Q 대선 결과 경기도에서 패배원인은
A 기본적으로 전략 부재에 따른 것이다. 기본 지지기반은 당연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얻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지역, 계층 등 기본적인 전략 다 실패했다. 50대 유권자가 많았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만들었어야 하고, 집토끼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위해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했던 것이다.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사령관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Q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경기도 7개 권역별 공약을 제시했는데 향후 추진 방안은
A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발전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는 인구규모, 산업발전 정도, 자연조건 등 지역특성이 매우 다른 31개의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발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7개 권역별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골간으로 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자체별로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간 협력 및 지원체제를 적절히 배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메카 설계 등이다.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민주당 간판 걸고 내건 약속. 이기기만을 위한 공약(空約) 아니다.
민주당은 현재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이 28명 있고 당 차원에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선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A 김문수 지사가 경기북부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청과 북부청사에 나뉘어 있던 교통건설국을 통합해 북부청사에 둠으로써 낙후된 북부지역 SOC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
기존 SOC 사업 예산이 남북 6.5대 3.5로 배분되었으나, 2012년 예산에 북부예산을 50.2% 반영함으로써 경기북부에 대한 집중 투자가 시작됐다. 2013년 경기도 SOC 사업 중 호원IC를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 의정부는 물론 경기북부 교통정체를 푸는데 앞장섰다.
Q 경기도가 수도권정비법 등으로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
A 많은 경기도민들이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불편한 교통 접근성, 일자리 부족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까지 얽혀 이중 삼중 고통이 심각하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에 차별을 두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원이나 특별한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정비발전구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Q 경기도의 최대 현안사업은 무엇인가.
A 경기도에서 GTX 조기 착공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고 있고, 저도 ‘GTX 조기착공 및 전철 1호선 지하화 추진’을 19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GTX 조기 착공은 경기도 내 통근시간을 30분대로 단축된다.
경기북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군사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지역개발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계획대로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하천·도로·공원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나.
A 현재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주통합당을 사즉생의 각오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데 전력투구할 뿐.
Q 20대 총선 불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A 비대위원장으로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한다는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 나온 말로써, 그만큼의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20대 총선 출마 여부는 지역구민과 상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Q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되나.
A 민주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당의 공약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민생 위한 39개 양당 공통공약을 빨리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지금도 고군분투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선거구의 정당 공천제 폐지는 동의한다.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해소하고 인물 중심 선거 위해 지방선거제도 전반적 개선 필요하다. 다만, 정치혁신위에서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이 실제로 정치혁신으로 이어질 것인지, 시기나 내용은 어떤 게 좋을지를 논의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
Q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신당창당에 대한 견해는.
A 지금 안철수 교수에게 ‘악마의 유혹’이 드셀 것이다. 그러나 어중이떠중이 모아놓고 신당이라고 간판 걸면 그게 새로운 정치인가. 우리 국민 수준 높다. 웃음거리 될 것이다. 정치는 길게 봐야 한다. 신당이 뜨면 야권 전체가 공멸한다. 진정한 ‘안철수식 새 정치’는 황무지 개간이 아니라, 문전옥답 객토가 아닐까?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혁신 과정에서 안철수 전 교수가 함께한다면 더 큰 민주당, 더 큰 안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 정치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혁신을 약속한 만큼, 함께 가는 것이 안철수 교수의 숙명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Q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평가한다면.
A 이번 내각 인선 발표를 보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직제도 없는 부처 장관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직할 체제이며, 시장만능주의자와 보수 관료들 일색이다.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대통합’ 실천할 인물이 안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다면 강력한 견제와 비판할 것이다.
정부 조각 문제는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인사청문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Q 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전망은.
A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총체적 국정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불통 이미지를 벗고, 소통하는 정치를 해 주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섬기는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민주당은 뼈를 깎는 혁신으로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바른길로 인도할 것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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