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전쟁 위협’… 南은 ‘식물정부·국회’

일촉즉발 한반도 긴장감 고조 속 여야, 정부조직법 힘겨루기만… ‘비판’ 확산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공세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난항으로 인한 ‘식물정부’·‘식물국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새벽(현지 시간 7일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채택과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를 겨냥해 잇따라 협박 성명을 내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연평도를 포격했던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도 여전히 자존심 경쟁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0일 정부조직법 협상의 핵심인 방송 공정성 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11일~12일께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누리당은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가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되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전제요건을 제시하면서 SO 쟁점은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자동으로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될 당시의 논의로 되돌아갔다.

3개 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 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관계없는 사항”이라면서도, 민주당이 SO의 미래부 이관에 양보할 뜻을 밝힌 것은 진전된 대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민주당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만큼 협상의 종전 쟁점으로 회귀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본격 고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정부갑)이 지난 8일 ‘거취 카드’를 내걸고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연수)와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의 시급성에 공감, 그동안 원내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상에 대표급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위기 속 국정파행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오는 12일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이 11일 국방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