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애물단지’ 중·대형 아파트는 제외… 부동산시장 ‘냉담’

‘4ㆍ1 부동산 종합대책’ 허와 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4ㆍ1부동산대책’이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ㆍ대형 규모의 주택과 실질 구매력을 갖춘 소득계층에 대한 금융ㆍ세제상 혜택이 이번 대책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정부는 유효수요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침체된 주택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대출금리 인하 조치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쏟아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2월 빈집 2만5천여호 85㎡초과 무려 58.3% 차지 중대형 밀집 용인 등 박탈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소득 기준대상도 논란거리 빚내서 아파트 사라는 말?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거래 활성화와 신규ㆍ미분양 물량 감소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대상(양도세 감면 외)에서 미분양 주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 주택(2만5천888호) 가운데 85㎡ 초과 미분양 주택 비중이 과반을 넘는 58.3%(1만5천108호)로 전국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전국 평균 42.7%보다 무려 15.6%p나 높은 수치로 이번 대책을 통해 미분양 주택 감소는 물론 건설 시장 활성화 효과 역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용인 수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역 특성상 중ㆍ대형 주택 비중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미분양 물량이 월등히 많다”며 “이번 대책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소형 주택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거래 활성화는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늘었다”고 푸념했다.

소득 기준 대상도 논란이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는 올해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게다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현행보다 0.3∼0.5%p 가량 인하하고 DTI, LTV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문제는 이들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실제 구매력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 지난 2월 KB국민은행이 조사한 ‘KB주택가격동향’을 보면 도내 중위소득자의 주택구매력지수(HAI)가 147.6으로 전국 평균(157.0)보다 9.4p 낮았다.

중위소득자의 연소득이 4천500여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1천500만원 낮은 면제 대상자의 주택구매력이 이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실질 구매로 이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가계부채 연체율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력 부양은 물론 매수심리 향상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들 조차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6월 결혼을 계획 중인 안모씨(30ㆍ부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미만으로 대상에 포함되지만 85㎡이하 아파트 가격이 3억5천만원대로 형성돼 있어 1억5천만원 정도 빚을 얻어야 구입할 수 있다”며 “채무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빚을 얻어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주택 거래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중ㆍ대형 규모 주택에 대한 대책이 없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 경기 활성화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과 집중 보다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