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에 성남시 리모델링 1조원 조성

성남, 1조 지원…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탄력’

‘4ㆍ1 부동산 대책’ 공동주택 수직증축 허용

성남 ‘기금 조성ㆍ시범지구 선정’ 발빠른 행보

일산ㆍ평촌 등도 사업 활성화 기대감 고조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경기지역 대표적 1기 신도시 분당이 위치한 성남시가 1조원의 리모델링 지원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발빠른 행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기금을 1단계로 10년간 5천억원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때까지 모두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계획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관리·운영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착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성남형 ‘리모델링시범사업지구’ 를 선정해 사업진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분당구의 경우 전체 중 97%에 이르는 총 9만4천570가구 공동주택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에 공급되면서 모두 15년이 경과됐다.

이 시장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은 정책적으로 불완전한 막연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에 일반분양 및 수직증축까지 가능해짐으로서 현실이 됐다”며 “리모델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과 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의 향후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공무원3단지를 비롯해 고양시 대화동 성저삼익, 안양시 호계동 목련대우 등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범위와 안정성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의 수혜대상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개선돼야 하겠지만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해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발해 질 경우 거래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건설업계도 이번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수원의 한 건설사 대표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검증된 지역으로 정부의 허용 범위만 확정되면 수익성을 담보하는 지역부터 사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발표이후 실제 업계에 정책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정책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민석ㆍ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