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폭발적인 에너지, 수도권에서 다시 일어나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5선·인천 연수)가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강조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7일 본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뿐만 아니라 수도권 역차별 해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문)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견해는.

답) 부동산 경기가 몇 년간 얼어붙었다. 자동차 산업과 부동산 경기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너무 냉각시켰다. 이 정도 되면 국가 경제의 근간이 와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에서는 총선 때 부터 얘기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을 손 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20번 이상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단발성·미온적이었다. 이번에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대책 마련했다.

그동안 주로 공급이 문제였고, 부동산 폭등을 예방하고 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정책, 마지막으로 금융에 매어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 등 크게 세 덩어리로 부동산 문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1차 방안으로 보고 당에서도 시장에 잘 적응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추가 수정 보완하려고 한다. 부동산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문) 내년 지방선거 때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하는지.

답) (새누리당이) 한다고 해도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 한쪽은 무공천하고 한쪽은(민주통합당) 강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무공천을 하든가 아니면 공천을 하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쇄신책을 마련하든가 해야 한다. 무공천쪽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나 싶다.

무공천 문제는 ‘왜 공천이 문제가 됐는가’, ‘그전에는 왜 공천을 하라고 했는가’ 라는 문제부터 논의를 풀어가야 한다. 논의과정을 거쳐 상반기중에는 결론을 내야 하반기에 입법을 하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 사무총장간 협의를 하라고 최고위에서 얘기한 바 있다. 여야간 6자 회담에서도 논의할 것이다.

문) 당·정·청 회의와 여야 6인협의체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마주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K-POP 할 때 오디션 보듯이 국민을 향해 나란히 서 있어야 한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선택은 국민이 할 것이다.

우선 대통령과 여당 관계가 원활해야 한다. 여당은 충실하게 대통령과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1차 임무다. 쓴소리도 하지만 정권 성공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예산·입법, 국민의 관심사항이 있는 정책은 반드시 당하고 사전 논의해야 한다.

야당도,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거나 이견이 있는 48%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야가 사전에 부딪쳐 봐야 한다. 그게 6자회담이다. 필요할 때는 정부와 여야가 한덩어리로 순환이 돼야 한다. 순환이 될 때 ‘이 정부는 국민과 소통이 되는구나’ 하고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횡적으로는 여야 6자회담 틀을 빨리 갖춰야 하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중요하고, 당 대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맞대고 교감을 하는 자리도 있어야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좋다고 했다. 틀을 구성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문) 인천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 아시안게임은 시에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유치할 때 잘해야 한다.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게 당초 재정을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다. 걱정을 많이 했다. 마지못해 주경기장 신설까지 해줬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40억 아시아의 약속이고, 시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나라의 문제로 보고 국책사업으로 인수했다. 원래 시가 하는 것이지만 보완적 국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경기장도 반 정도 국고가 투입이 됐다. 핵심은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회 전후로 인천에 유익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투자한 국민세금에 대한 회수책을 미리부터 철저히 만들고, 인천발전에 얼마나 도움되느냐에 초점을 맞춰 시민과 함께 (송영길) 시장은 거기에 전념해야 한다. 이제부터 큰 문제라고 본다.

답) GTX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수도권 교통난은 너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가 인천에서 출퇴근 하는데 1시간 반 걸린다. 전철 타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린다. 경인지역 뿐만 아니라 수원도 마찬가지다. 꽉 막힌다. GTX로 해결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낭비가 어디있나. 국가적으로 GTX는 반드시 해야 한다.

김 지사를 뒷받침해서 대통령도 공약을 했으니까, 당에서도 최대한 역점사업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회수가 가장 빨리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13조 정도 되는데 회수가 아마 빨리 될 것이다.

차를 갖고 수원·경인 출퇴근 하는데 그런 나라가 없다. 지하철도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고속철도로 교통수요의 반이상 해결했으면 한다. 올해 100억 책정됐으니까 우선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문)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데.

답) 수도권에 역차별 문제가 많다. 성장동력을 일으키려면 역차별을 해소해야 하고,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지방분권·지방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도 그 일환으로 해야 할 건 해야 한다.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접경지역이라든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발이 미진한 지역이 많다. 이런 것을 해소 해야 한다. 공장을 못짓게 하니까 지방으로 안가고 외국으로 간다. 인구를 유발시키지 않는 최첨단업종 같은 것은 공항 가까이 짓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의 재구성, 폭발적인 에너지가 수도권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잠자는 수도권에 대한 생각을 한다. 이런 발상이 우리 내부에서 나왔다기 보다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외국과 융복합을 하려니까 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떨어져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국제적 시각에서 해나가야 한다.

함몰되는 수도권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억제하고 찬물을 끼얹고 늦추면 (안되고) 다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 경제·문화콘텐츠 집중도시로 방점을 찍어줘야 한다.

문) 인사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답) 저도 놀랐다. 인사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다. 문제의 발단은 (박근혜 정부가) 학연·혈연·지연 끊었다. 모든 인연을 끊고 적재적소의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까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어차피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라고 앉혀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평시에 사람을 찾아놔야 한다. 인재풀이 10배수·50배수 있어서 그 자리에 갈 준비를 하도록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인재풀이 중요하다.

두번째는 인재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인사청문회가 감당이 안된다. 개발시대인 70~90년대를 거치면서 과연 지금 기준으로 국민의 도덕적·윤리적 수준을 맞출 사람이 있겠나 한탄이 나올 정도다.

사전 검증제도를 개발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당과 여야에도 알려줘서 기준과 눈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언론이 노출될 때는 그분의 자질과 능력만 가지고 해야 하고,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마당으로 청문회를 이끌어 가야지 안그러면 국제적 망신이다. 장관직에 임명되더라도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새롭게 갖춰야 되겠다 생각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동안의 인재등용 시스템을 재정비하면 다음부터는 좋지 않을 까 싶다.

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천 출신으로 보면, 경기도 출신 장관이 없는데.

답) 학연·혈연·지연 끊고 적재적소 인물을 찾은 것 같다. 강원도도 야단이고, 호남은 다섯 분이 들어갔다는데 야단이고, 인천도 유 장관이 김포 분이라고 한다.(웃음) 이해해야 하는게, 저는 인천서 태어났지만 학교다닐 때 인구가 20만명이 안됐다. 지금 200만명 이상이 외부에서 온 거다. 수도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 그래...다음에는 경기도 중심으로...(웃음)

대담 = 정근호 정치부장

정리 =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 김시범 사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