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생사’ 내년 지방선거가 좌우… 압승해야 도약 기회 잡을것
새누리당 차기 인천시장 주자인 이학재 시당위원장(서·강화갑)이 민주당 소속 송영길 시장의 시정 운영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당위원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송 시장은 전임 시장의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시장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은 부채가 훨씬 더 늘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인터뷰를 위해) 특별히 아끼는 넥타이를 하고 왔다”면서 대담 내내 트레이드 마크인 환한 미소를 머금으며 소탈한 모습을 보였지만 송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인천 도약의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인천시정을 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위원장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에 소속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그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Q. 당 지역공약실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우선을 두는 인천지역 대선공약은.
A.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1순위다. 이는 인천 만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행사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인천과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것이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드높일 것이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축제를 축제답고 즐겁게 준비하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당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곧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시당위원장으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A.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천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고,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 해결과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속있는 생활 공약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학교, 재래시장과 같은 삶의 공간에서 소통하며 민생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정치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 정치와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지방 일꾼들을 광범위하게 영입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인재 육성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Q.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오히려 새누리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내년 지방선거는 야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얼마나 준비된 인물을 내놓느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고 본다.
인천에서 새누리당은 양자 구도, 3자 혹은 다자 구도에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힘 있게 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보·공약·전략·선거운동 모두에서 야당을 압도하도록 꼼꼼히 준비 중이다.
인천은 시급한 현안이 즐비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인천시정을 맡아야 한다. 그래야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A.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는 ‘발생자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20여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감당한 우리 지역의 생존권 문제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처리의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는 조정의 권한만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쓰레기 처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각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관련 용역 결과를 내년 1월에야 발표할 예정이다.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시조차 대체매립지 조성 등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것은 자칫 스스로 매립종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기도·서울시와의 협의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만 대체매립지를 찾는 용역을 해왔다. 정책에 순응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선량한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제라도 지자체 간 협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Q. 경인고속 지하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A. 경인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경인전철까지 모두 지하화 해야 한다. 그간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철도는 인천 지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막는 차단벽이 돼왔다.
인천의 효율적·통합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고, 전체적인 균형발전도 이룰 수 없었다. 더불어 구도심 공동화, 종합적 재개발 어려움, 지상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피해까지 겪어왔다.
현재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
특히 경인전철 지하화는 송도로만 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Y자로 입체분기, 인천역으로 가는 노선을 신설해 인천 구도심 전역에 도심재생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인천역과 송도에 동일한 광역급행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인천 남북지역 간 단절 현상이 해소돼 지역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Q. 인천시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어떤 상황이며, 경제학 박사로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A. 부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돼야 하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명확한 원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사업을 무조건 안 한다거나 무차별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성공 가능한 사업과 주변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부흥시키고 개발에 들어간 자본을 회수함으로써 부채상환을 앞당겨야 한다.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 인천시는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팔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계획과 준비 없이, 순간 위기를 막기 위해 매각 대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국비 의존율을 높여 재정난을 극복하겠다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세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여 재정에 대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Q. 송 시장의 시정에 대해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A. 인천시장은 인천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천을 발전시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하는 자리다. 송 시장은 전임 시장의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시장이 됐지만, 오히려 지금은 부채가 훨씬 더 늘었다.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1위인 인천을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도시로 만들어 공무원의 사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존심을 구겨놨다.
불안한 리더십, 중앙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 등으로 인천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등 매우 좋은 성장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뒤로 중국과 서울을 접하고 있어 이보다 더 훌륭한 입지의 도시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천이 기회의 도시, 꿈을 실현하는 도시로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정체되느냐가 결정된다.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hikang@kyeonggi.com
정리=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사진=전형민 부장 hmj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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