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권

경제 선진국 진입 위해 사회통합 중요

국가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올바른 경제정책에 대해 정치권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을 보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경제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잘못된 정치인을 뽑은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인 개인의 자질문제가 아니고 정치시장의 구조문제이므로 해결방안도 쉽지 않다.

정치권은 사회통합을 원할까, 사회분열을 원할까.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정치권은 사회분열을 원한다.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정치적 지지이며 이를 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를 통합하는 것보다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첫 단추는 사회구조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정치권에선 우리 사회를 양극화, 갑을관계, 중앙과 지방 등으로 이분화한다. 이 전략의 기본접근은 경제적 강자와 약자로 나눠 대립관계로 설정한다. 극으로 나누어지면, 양극단 진영은 서로 대립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때 경제적 강자는 숫적으로 소수인 반면 경제적 약자는 다수다. 경제적 강자의 행위를 지탄함으로써, 다수인 경제적 약자의 정치적 지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시장기능에 의해 결코 화합할 수 없는 두 진영으로 분열되었으므로 이를 정부의 위대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정부정책 방향을 유도하는 논리적 방법도 명쾌하다. 경제적 강자에겐 세금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에겐 복지를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정치권에서 여야당 할 것 없이 복지강화를 내세우는 이유다. 정치적 지지확보를 위해 정책방향의 합리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통합은 우리가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도 발족했다. 통합없이는 생산적 정책이 나올수 없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도 높아진다. 통합을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할 정치집단들이 통합보다는 분열에 치중하는 우리의 정치구조로 볼 때, 사회통합은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열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이 정치권이다.

정치인 개인의 자질을 논하지 말고 정치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인들에게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감성적 쏠림에 편중하는 것이 정치인의 합리성으로 보는 게 옳은 접근방향이다. 공짜복지를 좋아하면서도, 조금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값싼 감성에 편승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들이다.

과거 개발시대엔 정치가 경제에 예속된 구조였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어 경제가 정치에 예속됐다. 정치가 경제의 종속관계였을 때, 우리는 압축적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이제 경제가 정치에 예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앞날이 매우 불안하다. 압축성장이 가능했던 나라에서 압축추락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어떻게 정치와 경제가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가지는가이다. 이 또한 쉽게 달성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와 경제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정치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치 지도자의 기묘한 한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 통합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