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인천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집중을 하였으나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동안 기업과 시민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 의욕이 저하되고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혁신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저하는 물론 소득 3만불 시대 진입도 쉽지 않을 것이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내수·수출 균형경제’ 부문에 주목해야 한다.

‘수출, 대기업, 제조업, 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 지방’ 등으로 다양화하여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하는 균형경제를 만들 계획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첫째, 규제총량제 도입과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등의 규제개혁과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원스톱서비스 제공,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코자 하고 있다. 둘째, 소비 활성화와 고용률 70%를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 셋째,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촉진키 위해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글로벌 히든챔피언(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 ;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2월 말께에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주목할 것은 박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현정부는 경제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주관할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역할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간의 수도권규제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 일으켰으며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수도권의 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와 지역이기주의는 국가경쟁력을 하락시켰고 이로 인해 경제살리기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받아왔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국가기관과 공기업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기업발전과 경제활력은 고사하고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견디지 못한 일부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법령보다 강하거나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기업과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발전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회의 정치적인 논리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경제살리기’와 이를 통한 ‘민생살리기’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인천의 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되었듯이 새로 시작되는 3개년 계획 또한 인천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