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News] 전세버스조합

총량제 ‘눈앞’… 병든 사업환경 치유 기대감

전세버스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전세버스 총량제가 시행을 눈앞에 뒀다.

그간 전세버스업이 등록제로 운영돼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짐에 따라 업계에서 전세버스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기한 끝에 가까스로 이뤄낸 결실이다.

특히 등록된 전세버스만 1만대를 훌쩍 넘어 경쟁 과열양상이 가장 두드러졌던 경기지역 전세버스업계는 전세버스 총량제 시행 소식에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9월 전세버스 면허제 전환과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에 회부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그해 9월25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제 전환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에서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이 11월 30일 추가로 입법 발의를 했다.

법안 공포 수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전세버스 총량제가 실시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우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간 과잉 경쟁과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며 혼란을 겪어왔던 전세버스업계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세버스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후 누구나 등록만 하면 전세버스업을 할 수 있는 탓에 전세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쟁이 과열됐고 운행상의 안전성도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재 경기지역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1만2천여대로 460여 업체에서 운행, 등록제 전환 전인 1993년 31개사 838대에 비해 1천50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전세버스 수요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이 많은 봄·가을철과 직장인 통근시간대에 몰려 있는 등 계절과 시간에 따라 불규칙해 전세버스 공급량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버스가 과잉공급되는데 비해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대형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전세버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또한 깊어졌다.

특히 전체 전세버스의 58%가 통근·통학용으로 이용돼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최근 10년간 전세버스 사고건수는 증가하면서 이용객 안전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입차, 즉 운수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용 차량에 대한 문제였다.

지입차 운영이 불법임에도 대다수 업체에서 개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관리는 않고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탓에 안전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2월 국토해양부 교통연구원에서 낸 전세버스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다룬 보고서에는 업체에 등록된 전세버스의 45%가 지입차라고 분석돼 있지만, 사실상 70%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세버스 총량을 규제하는 총량제 시행으로 극복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그간 전세버스업계가 또렷한 대책 없이 방치됐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업계의 곪았던 환부가 늦게나마 치유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전세버스업계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_ 성보경 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