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남경필

따뜻하고 복된 마을 ‘따복마을’ 조성
현재 洞단위 실시 사회서비스와 중복 가능성 ‘효율성 의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도시ㆍ분야 대표공약으로 ‘따복마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따복마을이란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의미한다. 거주민들의 요구와 연령, 가족 구성 등 거주자 특성을 지역적 특성에 맞춰 테마별 ‘사랑방’을 동네마다 만들어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따복서당, 따복문화방 등을,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인 공동 세탁 및 공동 취사장 등을 만드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러한 따복마을을 임기 내 6천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건설될 아파트 단지에 3천500여개, 기존 주거지역에 2천500개 내외의 따복마을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에 따복마을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주거지역의 경우 뉴타운 지정 해제지역 등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을 우선 확보해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따복마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425억원 씩 총 1천7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신규건설 아파트의 경우 LH와 시ㆍ군 및 민간업자들과 협의해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의 경우 시설비 250억원 가량을 도비로 지원한다.

남 의원은 따복마을이 예정대로 조성되면 약 1만8천개의 사회봉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네서당, 도서관, 줌마쉼터 등 따복마을의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인력 수급은 비영리재단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남 의원의 따복마을 공약은 행정적 지역 단위에서 벗어나 공동체 생활권역의 개념인 ‘근린지역’을 생성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존의 동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와 중복될 가능성이 커 효율성이 낮은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