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우리 마을은 어떻게?” 유권자들 촉각… ‘5人5色 처방’

도시ㆍ주택분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40대 이상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ㆍ주택분야 정책 공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때문에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주자들 역시 자신만의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따뜻한 마을 공동체인 ‘따복마을’을, 정병국 의원은 ‘리모델링 지원 및 안심ㆍ안전 경기도’를 공약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김진표 의원은 ‘소셜믹스 공공임대 공급’, 김상곤 후보는 ‘접경지역 친환경 교육 전원도시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무분별 개발 “NO”… 꼼꼼한 관리 “YES”

부동산 침체 부작용 치유… 주거안정 위한 특단대책은 미흡

경기개발연구원이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민선 6기 동안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및 부동산 문제가 1위로 꼽힌 바 있다. 그만큼 경기도민들은 도시ㆍ주택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 경기지사 후보자들의 주택도시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몇 가지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그동안 경기지사, 시장 ,군수 등 많은 후보자들의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이 신도시개발,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 등 검증되지 않은 개발공약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경기지사 후보자들의 공약은 개발위주에서 ‘관리형 공약’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체감한 바,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둘째, 모든 후보자들이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는 뉴타운과 재개발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정책의 전환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타운 출구전략, 원도심 재생, 녹물없는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시ㆍ군의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원 등 여야의 후보자들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복형 재생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큰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정병국 의원은 공공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협동조합 주택 등 시민주도형 저렴주택 건립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필요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적 공약을 제시한 반면,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와 시ㆍ군이 함께 매년 3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해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시주택분야의 경기지사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과잉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치유하면서 도시주택정책의 전환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전환방향에 대한 방향제시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공약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민선5기부터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서울시만의 독특한 주택정책을 만들어왔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의 특색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