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김진표

소셜믹스 공공임대… 위화감 허문다
주택문제 집중… 도시문제 공약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

김진표 의원은 실소유 위주의 서민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소셜믹스 공공임대 공급’과 ‘민관협력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마련과 도내 각종 택지사업 구조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ㆍ주택 분야 공약으로 소셜믹스(Social Mix) 공공임대 공급을 첫손에 꼽고 있다.

소셜믹스 공공임대는 분양단지와 임대단지의 구별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지역주민 간 분쟁과 위화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저소득층과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셜믹스 공공임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김 의원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를 위해 민관 공동추진의 주택사업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부채가 과대한 경기도시공사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공공임대사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47이와 함께 김 의원은 뉴타운 사업 재검토 및 출구전략 마련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은 각종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유도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매몰비용 지원 등을 통해 주민갈등 최소화에 나선다.

이밖에 김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 진단ㆍ평가를 실시해 개발계획 변경, 조성원가 하향조정, 사업방식 다양화, 사업 규모 축소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큰 흐름과 일치하고 입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지만 공약이 주택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도시문제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