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김상곤

임대 3만호 공급… 전·월세난 해소
‘접경지 친환경 교육전원도시’ 조성 비현실적인 부분 많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땅과 집을 대박이 아닌 희망의 원천으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다양한 도시ㆍ주택분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에 ‘친환경 교육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김 후보는 필요한 곳 위주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참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과 전세를 적극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유지 신탁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업체로 하여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임기 동안 매년 공공임대 5천호, 민간참여임대 2천500호 등을 공급해 총 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배관교체 사업을 추진, 도내 아파트 노후 수도배관 교체 지원을 통한 ‘녹물 없는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친환경 교육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타 후보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 공약은 도내 접경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북부지역에 있는 LCD단지 및 출판단지 등과 연계해 산학연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북부지역의 자족성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이 도시가 발전하면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평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후보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이미 LH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접경지대 친환경 교육전원도시 공약 역시 미래상은 있지만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으며 도시ㆍ주택 분야에 있어 뉴타운 등 도내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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