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남경필

4조3천억 부채 더이상 늘리지 않겠다
재정정책 부채해결에만 편중… 행정개혁 청사진은 없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공감하면서도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단 4조3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부채를 더 이상은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재 경기도 부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이지만 예산 대비 채무 비중은 18.9% 수준으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8조4천억원에 달하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역시 서울 SH공사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재 증가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부채관리를 적절히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남 의원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사업들 역시 사업의 규모나 성격 등을 재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통합부채관리체계를 구축해 재정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 및 도 산하기관들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산하기관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부채상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남 의원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자리창출과 주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되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비해 해결방안이 다소 추상적이고 재정정책이 부채에 국한돼 있는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및 행정개혁 등 종합적인 정책제시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