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총평

세원은 줄고 복지·보육예산은 늘고… 경기도 살림 어떻게?

지난해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단행하는 등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주자들 역시 경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며 자신이 재정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획기적 재정분권 패러다임 제시해야

광역행정 조정기능ㆍ지역 간 갈등 해소 대안도 미흡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 경기도 재정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경기도의 재정악화는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취ㆍ등록세에 주로 의존하는 경기도의 세원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복지ㆍ보육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업무는 이양하면서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을 진행했고 경기도의회에서 책임공방도 진행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의 경기지사 후보들은 경기도 재정악화에 따른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와 원혜영 의원은 원점에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김진표 의원은 구조화된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운영방식의 개혁을 주장하고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재정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분야 공약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나름의 예산절감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지사 후보들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 방안은 충실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지사 후보들이 공약한 무상버스 및 버스 공영제 등은 모두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 반해 재원 확충 방안은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약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으로 추산하고 이를 마련할 세부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ㆍ등록세에 의존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 분권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행정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광역행정 기능 및 협력방안에 대한 공약 제시는 부족하다. 원혜영 의원만이 경기도와 시ㆍ군의 협의시스템 구축을 공약하고 있는데 광역행정의 조정기능, 갈등 해소 등과 관련된 공약의 제시가 필요하다.

경기도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기도가 기초 시ㆍ군이나 서울시,광역시와는 달리 31개 시ㆍ군과 넓은 면적, 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