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행ㆍ재정분야 김상곤

신규사업 꼼꼼히 체크 ‘헛돈 최소화’
무상버스 등 공약 실현 위해선 획기적 재원마련 방안 필요

6ㆍ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뛰어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행ㆍ재정 분야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 실현’을 슬로건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전면 재검토 △순세계잉여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부채관리 및 공약재원확보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김 예비후보는 경기도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경기도 예산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향후 추진하게 될 또는 이미 추진하기로 예정된 신규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벌여 예산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돼 오던 계속 사업 또한 성과분석 및 사업성 재검토를 통해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예산배정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순세계잉여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부채도 줄일 수 있고 ‘무상버스’ 등 자신의 공약사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몇 년간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3천억원에서 7천억원가량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관리하면 재정건전성 확보 및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 등 각종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김 예비후보의 행ㆍ재정 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공약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김 예비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무상버스 정책이 매년 1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관리만으로는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더욱 획기적인 재원마련 방안 제시와 함께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