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김상곤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소요예산 조달·市郡 예산부담 방안 등 보완 필요

경기도교육감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예비후보는 ‘공감 복지, 오뚝이 복지, 품앗이 복지로 촘촘한 복지생태계 구축’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복지기준선 설정으로 품위있는 삶 누리기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도민복지기준선 설정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도민복지기준을 소득과 주거, 건강,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영역까지 확대해 각각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도민복지기준선을 설정해 누구나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기초수급제외자 5만가구 가량을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민간사례관리자를 확충해 복지예산 누수를 막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촘촘하게 책임지는 건강도시 만들기, 의료 사각지대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지역 의료 균형발전, 지역특성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도내 23개 시ㆍ군 건강도시 세계보건기구 인증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내용은 보건소 기능을 지역주민종합건강증진센터로 확장,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활성화,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공공의료벨트 구축,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 등이다.

김상곤 예비후보의 복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복지공약이 구체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높이 평가되지만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이 부족하고 시ㆍ군 예산부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