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총평

촘촘한 ‘그물망 복지’ 이구동성… ‘실현 방법론’은 제각각

지난 2010년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간 대립 양상을 보였다면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는 ‘보육’ㆍ‘의료’ㆍ‘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복지정책 분야 핵심 쟁점이다.

남경필 의원은 거점어린이집을, 정병국 의원은 100세 시대를 위한 예방보건의료 체계를, 원혜영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김진표 의원은 복지신문고 제도를, 김상곤 예비후보는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제시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수행 주체 ‘공공 vs 민간’ 입장차 뚜렷

빈곤ㆍ보육ㆍ노인ㆍ요양ㆍ의료 등 폭넓은 대안 부족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은 핵심 쟁점이다.

‘세 모녀 사건’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고질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고들이 연달아서 터진데다가 보육, 노인요양, 의료 등 복지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자는 여론은 점점 비등해지고 있다.

후보별로 눈에 띄는 복지공약을 보면 김상곤 예비후보는 경기도민 복지기준선 설정과 이에 따른 소득보장을 책임지는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소요예산 추정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담 방안 등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김진표 의원은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복지 신문고 운영을 비예산 사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배정 없이 무보수 민간 활용만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10만원의 현금소득보장 역시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혜영 의원 역시 의료 공공성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 5천 병상과 의료협동조합 100개 양성-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경기도 조례까지 만들어진 정책으로 적극 추진될만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인, 아동ㆍ보육, 여성,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이 빈약한 것은 아쉽다.

남경필 의원은 보육정책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공공어린이집 확대보다는 민간을 거점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이는 정부 예산억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활용을 우선하는 복지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과 복지의 연계시스템 도입 역시 지방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함에도 자원봉사 등 민간활용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복지, 보건의료, 소방 등 복지와 안전을 결합한 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소위 예방적 복지의 강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이와 균형을 맞출만한 이미 발생한 빈곤, 장애, 질병 등에 대한 대응은 빈약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복지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쟁을 핵심쟁점으로 삼았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공급과 역할 수행의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자원봉사 등)이냐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에 포함하느냐 여부 역시 뚜렷이 대조된다. 이는 복지와 공공성에 대한 후보들과 정당들의 철학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