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남경필

24시간 보육 ‘거점어린이집’ 310곳 운영
‘노인 문화향유권 보장’ 다른 복지공약 비해 타당성 의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복지분야 공약으로 △거점어린이집의 도입으로 보육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즐김카드를 도입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의 빈 곳을 완전히 채우겠습니다 등의 3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다.

먼저 거점어린이집이란 야간, 주말, 24시간,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위주로 시ㆍ군별 거점어린이집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러한 거점어린이집을 총 310개 지정ㆍ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거점어린이집 1개소에 약 3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 총 93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즐김카드제도는 노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형 문화즐김카드를 공제회 형태로 도입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남 의원은 노인들에게 개인별 계좌를 만들게 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만원 가량의 문화비를 가정에 지원해주고 도내 문화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혜택도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문화즐김카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문화예산의 2% 수준이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복지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으로 자신의 주거분야 공약인 따복마을에 자원봉사자 위주의 따복지킴이를 선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남 의원의 공약은 시의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보육교사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복지시스템 역시 구체화되지 않아 보완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