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김진표

민ㆍ관 ‘복지신문고’ 사각지대 발굴
단순히 방치된 이웃 발견에 그쳐…  실효성 없을듯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의 복지 공약은 대부분 도민 복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김 의원은 도내 비수급 빈곤층에게 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도내 비수급 빈곤층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세모녀’처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을 뜻하며, 도내에는 약 33만여명의 도민이 해당될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매월 약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해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종적으로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선 매년 약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도와 시ㆍ군은 1천200억원의 비용을,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일시 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최후의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일시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내에는 약 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1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도민들을 발굴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복지 신문고 센터’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의 복지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의 확대는 적절하지만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보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공약 제시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