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정병국

의료소외지역 ‘산모 찾아가는 서비스’
대표사업 공약 모두 비예산 사업… 복지정책 의지 미흡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은 복지분야 공약으로 ‘100세 시대를 향한 예방보건 의료체계 구축’과 ‘도민 행복생활권을 위한 사회결속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향한 예방보건 의료체계 구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설립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산후도우미제도를 활성화해 ‘산모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 의원은 산부인과와 소아과 관련 의료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모들의 고민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종합상담제도’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경력단절 전직 간호사 또는 은퇴한 65세 이상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의료종합상담원을 선발한 후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시ㆍ군 보건소에 배치해 도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정신보건 상담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의료종합상담원 제도가 정착되면 우울증 및 치매, 불안 등 각종 정신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 행복생활권을 위한 사회결속 네트워크 구축은 도내 곳곳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보건ㆍ의료기관, 경찰ㆍ소방기관, 주민단체 등 5개 분야 기관들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 정책은 기존 기관들을 활용해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장점이 있으며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 도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의원의 복지분야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결속 네트워크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모두 비예산 사업이어서 복지에 대한 정 의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복지정책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