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복합선거구제와 지역통합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해낼 수 있을까? 7ㆍ30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순천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의 산물이지,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지는 징조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한국 정치권의 구조는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리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에 의한, 지역주의의, 지역주의를 위한’ 한국정치의 두 기둥이자 지역주의 수호의 공동정범이다.

지역주의 정치 카르텔 구조를 양분하고 있는 두 당의 정치적 합의만이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가능케 한다.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타협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의 정치전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전국정당화와 민주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전락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지역주의에 올라앉아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미주적 정치개혁은 요원할 뿐이다.

DJP 정부가 들어선 1998년 봄 어느 학술 세미나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토론자로서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중진의원들이 참여하였는데 두 사람은 지역구가 서울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호남과 영남 지역의 각 당 실세 의원이었다.

네 명의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소선거구제 유지(한나라당)과 중선거구제 도입(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입장고수와 격론을 벌였다. 이에 종합토론에서 필자는 서울과 광역시 내지 성남ㆍ부천ㆍ일산 등과 같이 3-4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선거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기타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울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여ㆍ야 의원은 선거 때마다 마음을 조리게 하는 소선거구제 폐지를 선뜻 응하였고, 호남과 영남의 현직 실세 의원 또한 지역 대표성과 특성을 감안한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단한 호응을 보냈다. 즉, 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정치권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었다.

복합선거구제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눈치를 보는 혼합형 내지 절충형의 타협안은 결코 아니다. 복합선거구제는 영호남 지역대결로 상징되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극심하게 보이는 불평등 선거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인구비례에 따른 동일 선거구 갑ㆍ을ㆍ병 식의 분할보다는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여 각 계층별ㆍ성향별 대표자가 나서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에 이로울 것이다.

서울과 광역시의 한 자치구에 갑ㆍ을ㆍ병간의 지역별 특성과 차별성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복합선거구 중 중선거구를 채택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246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중 120석 이상이 됨으로 복합선거구제 하에서도 중선거구제의 지역 통합과 전국정당화의 정치개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행정적ㆍ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소선거구제가 무방할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 마저 중선거구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할 때 선거구의 광활성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

역대로 ‘동은 서로, 서는 동으로’라는 기치아래 전국정당화와 중선거구제로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정치적 이상과 정치현실의 괴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지역편중 현상을 현저히 완화시키고 선거과열 현상을 해소하며 선거를 정당정책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특히 연고 선거구를 상실하는데 따른 반발이 적어 정치권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참고로, 분명한 것은 복합선거구제는 결코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여ㆍ야 구분 없이 전국적 민심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정당에 유리할 뿐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