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행복주택,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 중의 하나인 ‘행복주택’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연내 2만6천호의 사업승인이 이뤄지고 서울 가좌 오류, 내곡 신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 산단 등 4천호는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는 총 14만호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통해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활력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 단지가 없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라도 추진이 본격화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무리한 사업지구 지정은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지구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부작용이다. 오히려 부산, 인천, 대구, 경기 등 지자체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의 경우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은 곤란하다. 행복주택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던 만큼 하루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2018년 2월 24일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현재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등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질적인 부분보다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게 될 경우 지구 지정만 잔뜩 이뤄진 채로 다음 정권에 이양돼 사업이 흐지부지 되거나 제대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한 채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주택이 지속적인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미리 예정돼 있던 다른 사업이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으로 계획돼 있던 사업들을 굳이 행복주택으로 변경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행복주택의 명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현행 국민임대, 영구임대 안에도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돼 있고 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도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기존 사업을 행복주택으로 변경한다면 오히려 예정된 사업 대기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행복주택은 과연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일부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행복주택은 애초 취지대로 극심한 취업난과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은커녕 편하게 발 뻗고 잘 방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젊은층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주택이 돼야 한다.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성과주의에 휘말려 단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행복주택의 ‘행복’을 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