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유정복 인천시장

‘희망의 인천號’ 선장 청렴ㆍ발전의 바다로

유 시장은 민선 6기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고, 인천의 미래 비전을 인정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점 등에 힘입어 ‘희망 인천’ 만들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유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중앙 정부 주요 인사와 정부 산하기관장 5대 경제단체장, 주요 금융기관장 등을 만나 통 큰 인천 경제 살리기 행보를 하고 있다. 인천 시민도 ‘힘 있는 시장’으로서의 면모와 풍부한 중앙행정 경험을 함께 갖춘 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시민들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것

‘희망 인천號’를 선택한 인천 시민들의 기대는 유 시장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자 부담이다. 유 시장은 ‘희망 인천號’의 순항 조건으로 인천 자신의 변화와 노력, 즉 공직사회의 관행과 타성부터 내 던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20%짜리 지방자치를 4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에 이양하고, 인천의 주요 대형 현안들이 국정 운영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의 가장 희망적인 것과 걱정되는 것으로 인천의 도시 미래 비전과 재정난을 각각 손꼽았다.

그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도시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민선 6기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높고, 인천의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은 곧 ‘희망 인천’을 만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것들이 희망적이고 중요한 무형자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나(시장)에게는 부담이지만, 엄청난 힘과 지원군으로 믿고 (인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걱정스러운 것으로는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는 것”이라며 “전 공직사회가 함께 극복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이 힘 있는 시장을 선택한 것은 결국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제3 연륙교, 루원시티 등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욕심인지 모르지만 약속한 것은 모두 이행하고자 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것만은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소홀해질 수 있다”며 “절대적 우선순위 없이 모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와 올해 할 수 있는 일, 내년에 할 일 등을 정리해서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의 정책 반영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 사업은 오래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5천억 원)도 있는 만큼 LH, 국토부와 서둘러 논의할 것이며, KTX는 제3차 국가철도망 광역계획에 반영 등을 통해 가시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정부와 관련된 핵심 현안 사업은 기재부와 국토부, 청와대 등에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부 부처 움직임을 살펴보며 추진해야 한다” 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니라 집행, 책상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자(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유 시장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는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 인지 따져봐야 한다. 막 하다 보면 관행, 타성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보신적 관행과, 시민보다 공무원 조직을 위한 편의주의적 타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가 주식회사라면 지금처럼 운영하지 않는다. 한 사업부지의 조성원가가 평당 2천만 원이 넘는다. (사업 추진을 위해)손도 댈 수 없다. 개인이나 주식회사라면 이런 망할 사업을 하겠나”며 책임지는 공직 문화를 강조했다. 

또 “공직을 사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것이다. 재정, 인사, 조직도 시민중심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잘못됐다면 원점에서 다시 하는 게 맞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내 업무만 알고 내 것만 내 생각대로 하겠다’와 ‘내 사업 예산만큼은 관철하겠다’ 는 생각은 깨버려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사고 개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으로 공유재산관리부터 시작해서 대형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며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사 방침으로는 사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와 철학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하면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온 일이 다 정의이고, 선의요,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으로 부족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다. 공무원 출신이 어디 가면 관피아라고 하는데 능력 있으면 적재적소에서 일하는 게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은 지방분권의 제대로 된 실현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업무 이양을 손꼽았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 20년에도 대부분 행정권한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자치 사무의 비중은 20%에 불과해 ‘2할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등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 자치 사무 비중을 40%까지 높이고,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 발전 과제들의 실천을 위한 법률 제·개정, 중앙부처의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주민의 참여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적 성장과 비수도권의 균형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과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더 잘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과감히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낙후된 교육, 문화, 복지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 7월23일 인천과 서울, 경기 등 3개 시·도지사가 함께 출범한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비수도권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글 _ 류제홍 기자 jhyou@kyeonggi.com 사진 _ 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