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타당성 조사 등 총 55억 사용… LH “분담비율 구체적인 논의 안해” 정산 거부
과천시가 화훼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35억원의 보증금을 날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6일자 6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일부 용역비도 LH에서 정산을 거부하고 있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기에 놓였다.
11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14억원)를 비롯해 2008년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31억원), 2009년 개발계획용역(10억원) 등 용역비로만 55억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3년에 발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4억원에 대해 과천시가 지난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LH에 정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LH가 답변을 거부하면서 정산작업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LH가 합병하기 전인 토지공사와 과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비 정산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용역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과천시가 발주한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도 현재까지 LH에 용역결과를 넘겨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LH 관계자는 “그동안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에 대해서는 분담비율과 정산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은 과천시가 추진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 분담은 향후 논의를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않아 얼마의 용역비가 사용됐는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과천시와 용역비 분담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관련된 용역비는 LH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 주체가 과천시에서 LH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비는 LH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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