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잡을 수 있는 두마리 토끼, 가계부채와 부동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제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주택거래량이 매우 증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축소되고 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있다. 잠재적 주택구매층의 매수심리가 크게 회복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커졌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건설산업이 활기를 찾는다.  건설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복잡한 공급사슬 구조 아래 있다. 즉, 건설산업의 회복은 시멘트, 철강, 페인트, 목재와 같은 원자재 공급업자부터 가구, 전자제품 등의 완제품 공급업자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경제주체의 표정을 밝게 만듦을 의미한다. 결국, 부동산 경기의 긍정적 기운은 사회구성원 전체로 전달될 수 있는것이다.

흔히 ‘부동산 토끼’를 잡고 나면, ‘가계부채 토끼’를 놓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36조 8천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4조 6천억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기준으로는 1천조 원을 넘어 2014년 2분기에 1천40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정책모기지론 취급이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토끼’를 놓친 것일까?

가계부채의 정책 목표가 가계부채 절대액에 있다면,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은 어긋날 수 있다.

총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수요 증가는 곧 가계부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부정적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가계부채도 커지는 것이 아닌가? 가계부채가 높다면 금융시스템이 선진화된 것은 아닌가?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고자 낮은 금리의 부채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가?

가계부채의 정책 목표는 가계부채 절대액이 아닌 채무상환능력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외부자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은 아직도 높은 채무상환능력을 갖추고 있고,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절대액 측면에서 보면 투자형 대출에 의존하는 고소득층에 초점이 기울여진다. 고소득층은 가계부채 절대액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채무상환능력이 여전히 충분해서 부실위험이 낮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낮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채무상환능력 측면에서 보면 저소득층에 초점이 기울어진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도 중요하고, 가계부채 연착륙도 중요한 과제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가계부채 대책의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가계부채 절대액이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이 아니라 1천100조, 1천200조 원을 기록해도,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하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군 가구를 추계해 보고, 그 가구 수를 축소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은 어긋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동산 토끼’를 잡아도, ‘가계부채 토끼’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