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두관, "여ㆍ야 극한대립,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경기도의 연정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지금처럼 대립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우리 환경에 맞게 적용한다면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8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수를 한 바 있는 김 전 지사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연정에 대해 “올바른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6~7개의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를 새정치연합에 양보했다면 좀 더 추진이 수월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7ㆍ30 김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다음 총선을 준비 중인 김 전 지사는 “제가 군수와 도지사를 했어도 김포에서는 ‘뉴페이스’다. 그럼에도 43%의 지지를 보내줬다는 건 큰 배려를 해주신 것”이라면서 “정치인생 2기의 시작과 마무리를 김포에서 하고 싶다”고 진정성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

Q 김포에서 출마한 이유는.

A 제가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태어났다.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 꿈이 통일된 대한민국의 최북단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김포는 분단된 대한민국의 최북단으로 앞으로 통일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사실 김포가 우리 당에게 쉬운 지역이었다면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 스스로 당의 혁신이 시급한 때에 원내에 진입해 정당개혁에 앞장서고 수권정당 체제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지방정치를 경남에서 시작했다. 경남에서 보낸 시기를 제 정치인생 1기라고 한다면 2기에 해당하는 중앙정치는 김포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마무리를 김포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Q 2016년 총선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A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대표이다. 김포는 빠르게 성장ㆍ발전하면서도 교통과 교육, 이른바 ‘쌍교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김포는 서울에 가장 가까운 도시이지만 지하철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시철도를 조기개통하고 실질적인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특히 신도시는 젊은이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유치원이나 문화시설 등 각종 인프라의 부족 현상을 겪는다. 하드웨어적인 일들과 관련해서도 제 역할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겠다.

Q 유럽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원인이 뭐라고 보는지.

A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간 연수할 기회가 있었다.

독일은 창의성을 존중하되 공공 이익을 위해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하는 사회적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해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등위적 복지국가다.

특히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도 6~7%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시장을 지배하며 히든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우량 강소기업이 강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강소기업 유지를 위해 노사공동결정법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가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밖에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당당한 독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예컨대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을 키우는 마이스터 제도 등이 독일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Q 독일정치와 한국정치의 차이점은.

A 독일은 제1당과 제2당이 대연정을 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도 독일이 발전하고 유럽의 질서를 주도하라는 차원에서 1당과 2당의 연정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승계하는 문화가 대단하다. 사민당의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을 기민당의 콜 정부에서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서 독일의 통일을 이뤄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다. 연정하면 야합인 것처럼 비추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 연정이 성사되기 어렵다.

Q 독일 정치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면.

A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지금처럼 계속 대립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치제도 등을 시대 변화에 맡게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반면 독일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하고 있어 민의가 상당히 반영될 수 있다. 이를 도입하면 한국정치가 상당히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남경필 경기지사, 원혜영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독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건을 감안해 독일 시스템을 창조적으로 잘 적용한다면 충분히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수를 늘려 지역구에서 200명, 비례 200명을 각각 뽑아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시스템은 지역편차도 심하다. 각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조차 소위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한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 한다.

Q 독일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A 독일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자주 만나고 친해지라고 조언하더라. 그러나 독일은 통신 등이 완전히 끊긴 적이 없다. 동독과 서독이 편지를 교환할 수 있었고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었다.

우리와는 조금 사정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의 열망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통일을 위한 물밑작업을 지속했다. 1980~90년대 통일 직전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했지만 독일 내부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남북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가 단결된 뒤에 정부가 북한과 교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A 300여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이유도 모른 채 죽었다. 그 가족과 온 국민이 지금도 큰 고통 속에 있다. 기업과 정부의 부패ㆍ비리ㆍ무능ㆍ무책임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제대로 원인을 밝히겠다며 국가개조론까지 설파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데 국가와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 책임있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 불행한 일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Q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새정치연합이 개선해야 할 점은.

A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해야 여당도 잘 할 수 있다. 요즘 들어 우리 당의 내홍과 관련, 정당은 없어져도 계파는 안 없어진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계파는 없어져야 한다. 합리적인 당직ㆍ공직 선출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돼 훌륭한 인재들이 충원돼야 한다.

Q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추진을 어떻게 보는지.

A 남 지사가 국가모델연구모임 등을 통해 독일 모델을 많이 보고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경기도는 여야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연정 추진이 더딘 것 같다. 남 지사가 연정을 잘 하려면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통합부지사만 강조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경기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 자리 6~7개를 새정치연합에 제안했다면 연정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다.

남 지사가 제안한 연정은 올바른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폭을 넓혔어야 새정치연합도 진정한 연정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

관점에 따라서는 사회통합부지사 추천권 양보도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독일식으로 간다면 더욱 크게 했어야 했다.

Q 앞으로 계획은

A 제가 군수와 도지사를 했어도 김포에서는 ‘뉴페이스’다.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지난 7ㆍ30 재보궐선거에서 저를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43%의 지지를 보내줬다는 건 큰 배려를 해주신 것이다.

김포전투에 패배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비록 낙선했지만 2년동안 시민들과 겸손하게 소통하겠다.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겠다. 장외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대담=강해인 부국장

        정리=송우일 기자

       사진=추상철 기자